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중곡마을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토지의 상황=가.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6)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기호3) 및 사다리형(기호6)의 토지로 서 잡종지 상태임. 이용중임. 기호(4,5)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나.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기호(4,5)를 통하여 남서측으로 약 3.5∼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6) : 남서측으로 약 3.5∼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라.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저촉),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부 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연구개발특구(2013-05-2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반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부 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연구개발특구(2013-05-2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반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호(3∼6)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부 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연구개발특구(2013-05-2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반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기호(7)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철골위 판넬잇기 등. 내벽 : 철골위 판넬잇기 등. 창호 : 샷시창의 구조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냉장·냉동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중임. 기호(8)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철골위 판넬잇기 등. 내벽 : 철골위 판넬잇기 및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창의 구조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냉장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실 등)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수변전설비로서 현상 보통시되고, 기호(1)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장소에서 실사하였음.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토지 기호(3,6)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임. 3) 본건 건물 기호(7)의 종물인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면 적으로 사정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전OO
강동동 3723-10
매각물건명세 비고
전인수 : 각 권리신고 없으므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산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2-455호 기계기구목록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7-1) 포함.
목록1은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고, 목록3, 6은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속하며, 목록4, 5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바,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토지 평가액임(감정평가서 참조).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함.
목록3, 6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임.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하며,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목록3 일부에 석쇄 포설됨).
목록7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목록8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실 등)로 각 이용중이며, 목록8에 부속된 계단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7, 8에 설치된 냉장,냉동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기계기구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수변전설비로서 목록1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8
1층 : 냉장고
2층 : 사무실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부산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중곡마을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6. 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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